박중욱(Park, Joongwook) 사진
박중욱(Park, Joongwook)
직급
조교수
전화번호
033-640-2213
이메일
jwpark1015@gwnu.ac.kr
전공
형사법
연구실
사회과학대학 317호

세부내용

<학력>
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(법학사)
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(법학석사)
뮌헨대학교(Ludwig-Maximilians-Universitaet Muenchen: LMU) 대학원 법학과 졸업(Dr. jur.)

<주요 경력>
현)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조교수
현) 한국형사법학회 이사, 한국피해자학회 이사,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이사, 한국소년정책학회 이사


전) 한국형사·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

전)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전문연구원
전) 원광대학교(경찰행정학과) 및 한경국립대학교(법학과) 강사

전) 한남대학교(법학과) 강의전담교수

전)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조교


<연구 분야>

형법, 형사소송법, 형사정책


<논문>

1. 박중욱압수된 전자정보의 보관·폐기 및 재사용과 관련된 문제점 대검찰청예규의 관련 규정에 대한 적법성 검토를 중심으로 -, 형사법연구 36(3), 한국형사법학회, 203-231, 2024. 9.

2. 박중욱수사목적 온라인 수색의 허용요건 독일의 논의를 참고한 입법론적 검토 -, 형사정책연구 34(3),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, 95-134, 2023. 9.

3. 박중욱전자정보의 압수수색과 피의자의 참여권 -대법원 입장의 비판적 수용 및 독일 논의의 참고-, 형사정책연구 34(1), 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, 29-60, 2023. 3.

4. 박중욱수사기관 내에서의 범죄혐의 관련 정보 탐색 등 행위의 법적 성격 독일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관한 논의를 참고하여 -, 비교형사법연구 24(4), 한국비교형사법학회, 347-378, 2023. 1.

5. 박중욱3자 보관 정보의 압수수색과정보주체에 대한 통지 강제처분의 공개성/비밀성에 대한 독일 논의를 참고하여 -, 원광법학 38(3),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, 51-75, 2022. 9.

6. 박중욱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절한 이해와 개선방안법조 71(1), 법조협회, 132-164, 2022. 2.

7. 박중욱검사의 독립성과 객관의무 ― 독일에서의 논의를 참고하여 법학연구 31(3),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, 99-136, 2021. 9.

8. 박중욱통신비밀보호법 통지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 한국과 독일의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중심으로 -, 형사법의 신동향 통권 제68, 대검찰청, 97-133, 2020. 9.

9. 박중욱전자정보의 포괄적 압수수색에 대한 절차법적 통제장치 한국과 독일 논의의 비교 -, 형사법의 신동향 통권 제67, 대검찰청, 1-34, 2020. 6.

10. 박중욱수사절차에서의비밀의 강제처분ˮ의 합헌성 요건 – 기술적 비밀의 수사처분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의 분석을 중심으로 형사법의 신동향 통권 제63, 대검찰청, 1-34, 2019. 6.

11. 박중욱독일 형사소송법에서 개인정보수집을 위한 법적 근거의 변천과정과 법치국가 원칙형사법의 신동향 통권 제60, 대검찰청, 320-366, 2018. 9.

 

<연구보고서>

1. 과징금 부과 리콜에 대한 소비자 보호방안 연구(2022. 5.~2025. 10.), 자동차안전연구원 [공동연구원]

2. 디지털증거 압수수색절차 개선방안 연구(2023. 5.~2023. 9.), 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 [공동연구원]

3. 공수처의 효율적 업무체계 구축방안 관련 정책연구(2023. 5.~2023. 10.),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 [공동연구원]

4. 리걸테크에 대한 법조계 인식조사 및 교육방안 연구(2024. 2.~2024. 12.), 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 [공동연구원]

5. 근로감독관 성인지 역량 강화 방안 연구(2024. 5.~2024. 11.), 고용노동부 [공동연구원]

6. 해외 주요국가의 범죄 관련 계좌 지급정지 제도 및 국내 도입과 제도 개선 방안(2024. 6.~2024. 12.), 대검찰청 [책임연구원]

7. 2024년 상반기 범죄피해자 유관기관 종사자 통합교육(2024. 5.~2024. 7.), 법무부 [공동연구원]

8. 2024년 범죄피해자 지원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(2024. 5.~2024. 12.), 법무부 [공동연구원]

9. 범죄피해자 원스톱 전담인력 교육 교재 개발(2024.12.~2025. 2.), 법무부 [책임연구원]

10. 2025년 범죄피해자 지원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(2025. 2.~2025. 6.), 법무부 [책임연구원]

11. 변화된 현대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형사법 개정방안 연구()(2025. 1.~2025. 11.), 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 [공동연구원]